최근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보험료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보장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실손보험 개편, 뭐가 달라지나?
① 입원비는 그대로, 외래진료는 변화
입원비: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본인부담금의 20%를 자기 부담해야 합니다.
외래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여, 보험 남용을 막고 본인부담 기능을 정상화하도록 조정됩니다.
② 비급여 특약, 중증/비중증으로 구분
기존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포괄적으로 보장했지만, 앞으로는 중증과 비중증 특약으로 나뉘어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증 비급여 특약: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현행 보장을 유지하며,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를 신설해 추가 부담을 덜어줍니다.
비중증 비급여 특약: 과잉 의료 이용을 막기 위해 자기부담률을 올리고 보장 한도를 축소합니다.
③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차등 적용
앞으로도 비급여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이 지속됩니다.
비급여를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고,
이용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증 비급여는 예외)
④ 2013년 이전 가입자는 계약 재매입 가능
기존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원하면 적정 금액을 받고 계약을 해지(재매입)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선택 사항이므로,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⑤ 실손보험 정보 투명성 강화
보험사별 보험료 수익, 손해율, 사업비율 등을 세대별로 공시.
1~4세대 실손보험의 연령·성별·보험료도 공개.
실손보험 적용 가능 여부를 내세운 의료기관 광고 규정 강화.
2. 가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
① 비급여 특약 선택, 내게 맞는지 확인해야
비급여 특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무조건 가입할 게 아니라 본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성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다면 비중증 비급여 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보험료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2013년 이전 실손보험 해지, 신중해야
보험사에서 계약 재매입을 제안할 경우, 현재 보험료 부담 vs 미래 의료비 보장을 비교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다면 재매입 고려
하지만 보장 범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상담 후 결정
③ 비급여 이용량이 많다면 보험료 인상 가능성
비급여 이용량이 많으면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의료 서비스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피부미용 시술 등 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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